트럼프, 전 세계에 10% 관세 부과 서명…“거의 즉시 발효”
트럼프 대통령, 무역법 122조 근거로 전 세계에 10% 관세 부과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년 6월 20일(현지시간)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%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.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(IEEPA)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맞불성 대응으로 해석됩니다.
관세 부과의 배경과 주요 내용
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해 최대 15%까지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합니다. 이번 10% 관세는 2024년 6월 24일 오전 0시 1분(미 동부 표준시 기준)부터 발효되며, 미국에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적용됩니다.
백악관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미국의 연간 상품무역 적자는 40% 이상 급증해 2024년에는 약 1조 2000억 달러에 달했으며, 경상수지 적자도 GDP 대비 -4.0%로 2013~2019년의 약 -2.0%보다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.
관세 적용 제외 품목과 예외 조항
이번 관세 부과 조치에는 일부 품목이 제외됩니다. 주요 제외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또한,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철강 품목에 이미 적용 중인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USMCA 협정에 따른 캐나다·멕시코산 수입품과 도미니카공화국-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일부 섬유 및 의류 제품도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인사이트: 트럼프의 무역정책과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
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추진했던 강경 무역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.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, 미국 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큽니다.
리스크 및 우려 사항
자주 묻는 질문(FAQ)
출처: 중앙일보 – 트럼프 “모든 나라에 10% 관세 부과 서명…거의 즉시 발효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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